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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나경원이 말하는 '좋은 독재'와 '나쁜 독재'

입력 2019-05-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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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독재란 이런 거다 >

[앵커]

오늘(3일) 뉴스 앞부분 보도에서도 독재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독재의 이야기인가 보죠?

[앵커]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자유한국당, 보신 것처럼 독재 타도, 헌법수호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독재라는 표현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많은 사람들이 유신헌법 이후에 독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개발을 위한 독재가 있었다면, 지금 좌파독재는 망국으로 가는 독재입니다…(정부·여당은) 독재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앵커]

듣기에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독재는 경제 개발을 위한 것이니까 좋은 독재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냐, 독재를 옹호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독재를 좋은 독재냐, 나쁜 독재냐, 나눌 수 있냐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의 반대 개념이 민주주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쁜 민주주의, 나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처럼 좋은 독재라는 표현 역시 조금 어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독재는 나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자 오늘 소설가입니다, 김진명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독재라는 것은 흔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정권을 일컫는데 이런 정권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꾸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은 세상이 참 우습다, 세상이 참 우습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참고로 김진명 씨는 베스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알려져 있죠.

그 책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옹호했던 작가입니다.

그것과 독재는 별개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사실 독재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이 개념에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란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상당히 어려운 물리학 개념, 양자역학 같은 개념같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독재란 이런 거예요'라는 어떤 아동용 동화책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실제 있는 책입니까?

[기자]

되게 유명한 상도 받은 동화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재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독재정권에서는 독재자가 허락한 것만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준에 넣어보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박정희 정권 시절과 지금과 어떤 것이 독재냐라는 것은 알아서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회의를 방해하면서 국회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다 밖에 나가서 독재의 본령인 군사독재를 옹호하니 한편의 코미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또 구로다 >

[앵커]

구로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기자 이야기인데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직접 들어보시죠.

[구로다 가쓰히로/산케이신문 기자 (화면출처: 외교부) : 일본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를 오히려 한국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3·1 100주년이었고요. 그리고 친일청산 같은 이야기들 여러 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워낙 서울에 오래 있었던 특파원이라 낯익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을 일본이 자꾸 한·일 관계를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에 대한 어떤 반박성 질문같이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이 되니까 바로 강경화 장관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같은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산케이신문은 일본 잘 알려진 대로 극우언론 아닙니까? 특히 한·미 관계 왜곡하는 그런 오보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거 가지고서도 이제 계속 오보. 그리고 극우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구로다 기자 역시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한 대표적인 극우 성향 언론인 아닙니까?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망언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차마 이것이 읽기가 애매한 표현인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손기정의 쾌거는 일본 근대화의 성과다"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대놓고 옹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밝혔고요.

세 번째 보시면 구로다 또 막말. "일본해가 싫으면 일본뇌염이라는 말도 쓰지 마라" 이것은 사실 막말이라기보다는 좀 개그성, 좀 어이 없는 개그성인데요.

어쨌든 막말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또 망언, "한국 남자들 여자로서 김연아보다 아사다 마오를 좋아한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망언들을 많이 했고 또 논란이 되는 망언을 많이 했는데 보시면 "결과적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의 시초를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이다. 우리가 볼 때 결국 북한의 김정일보다는 김일성보다 남측의 박정희가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였다"라고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논리적 구조가 좀 비슷하게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본에서 일왕이 새로 즉위하면서 이참에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일본 극우세력들 사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은 과연 바라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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