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조정 반발에 경고 "겸손하게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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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권조정 반발에 경고 "겸손하게 논의해달라"

입력 2019-05-03 15:40 수정 2019-05-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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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하여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경찰은 하루 뒤 이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