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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문무일 발언 겨냥 "수사권 조정, 밥그릇 싸움 아니다"
입력 2019-05-02 15:31
"수사권 조정 안된다는 건 잘못된 것…검경과 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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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안된다는 건 잘못된 것…검경과 대화할 것"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조정을 해 국민들에게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데 초점이 있다. 지금 수사권 조정을 해선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하기에는 양 기관의 반발이 있어 일정 부분 절충하다 보니 양 기관이 불만도 있고 비판도 한다"며 "그러나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수사 경찰과 정보 경찰의 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20여년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도 조정 자체가 안됐다. (이번 조정안은) 열 걸음 나가지 못하면 다섯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 우려 중 완전히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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