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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수사 못할 것" "권력독점 없을 것"…검경 '온도차'

입력 2019-05-01 20:51 수정 2019-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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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온도 차는 큽니다. 검찰은 여전히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정보 경찰에 대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어 권력 독점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들은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현행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거나, 앞으로 경찰권 견제가 안 된다는 총장의 말에 대부분 검사들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재판에 가면 피의자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경찰 조서 역시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경찰은 큰 불만은 없다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충실한 안이 만들어졌고,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으니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의 강압 조사나 밤샘조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2번씩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동시에 쥐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경찰의 기관 출입 금지 등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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