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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5-01 18:13 수정 2019-05-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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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검찰총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는 이런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입장문이 돌려졌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부분 검경수사권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권조정안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해당 법안이 규정한 경찰의 권한을 지목하며, "특정한 기관에" 아마 검찰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아무튼 민주주의의 원리까지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세게 이야기했다고 보여집니다. 문무일 총장은 지금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어렵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돌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톤다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여간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법도 어느정도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칭해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요. 하여간 구체적인 정치권 반응, 청와대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거취 논란가지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그부분까지 생각하는 것은 예단일 수 있겠지만 파장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더 자세한 이야기 추가 속보가 더 들어오면 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다시 만난 여야 4당 얘기와 오늘 국회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고요 노동절 관련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석채 전 KT회장 구속과 연예인 마약 수사,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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