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부활시킨 국회선진화법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난 4박5일
몸싸움·고성으로 점철된 '동물국회'가 부활했습니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뒤 7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동물국회는 진화(?)까지 해 진풍경을 양산해냈습니다. 국회의장실 점거와 성추행 논란, 그로 인해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으로 실려간 국회의장. 의원실 감금과 창문 틈 기자회견. 이른바 '빠루'와 망치가 등장한 국회 의안과 점거. 당장 기억나는 것만 정리해도 이만큼입니다. 지난 26일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소프라)'에서 김나한 기자가 전화연결로 국회 상황을 전달하는 중에도 고성과 구호는 고스란히 스튜디오로 전해졌습니다.
박유미 기자는 이번 동물국회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당 간에 의견 차이가 커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법안을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은 늦어도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만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 조항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 몸싸움을 방지하려 했던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도 막아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법안 처리 지연도 없애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취지의 패스트트랙은 역설적으로 7년 동안 잠들었던 동물국회를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했기에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맞섰던 것일까요?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의 선거제 개편안입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정당 득표율을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어 한국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프라'를 마친 뒤 지난 주말과 29일에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29일 밤늦게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었습니다. 여야 4당은 승리를 자축하고 한국당은 패배를 아파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여야 지도부는 상대방에게 외쳤지요. 하지만 그야말로 국민들이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국민 눈에는 지금 국회에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4박 5일의 동물국회는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진 것 없는 정치권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낸 채 마무리됐으니까요. 여야의 반성 없이 부끄러움은 또 지켜보는 국민의 몫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서는 동물국회 국면에서 등장한 어려운 용어 총정리와 함께 한민용 앵커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