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여곡절 끝 '패스트트랙' 절차 시작
여야 4당이 주도한 선거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절차가 어젯밤(29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온몸 저지로 어젯밤도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는데 회의실을 바꾸는 전략에 한국당이 허를 찔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승부에서 선취점을 올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힘든 길을 온 만큼 남은 과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의 험로를 가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특위, 법사위, 본회의 다 거쳐야 하잖아요. 단계별로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란표가 있을수도 있고요. 또 몸싸움 과정에서 격화된 국회 파행 상황은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와 별개로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막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조금 전에 고반장이 설명했지만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사실상 분당 수준의 갈등을 드러낸 바른미래당도 내홍을 치유하기에는 당분간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전쟁이 끝난 만큼 내년 총선을 향해 달려갈텐데 야권발 정계개편이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런 예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2. 국회 사무처 '의안과 점거' 검찰 고발
이런 가운데 폭력과 몸싸움의 후폭풍도 큰데 이미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건 외에 오늘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죠. 사무처는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발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당시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다 나와있는 것이죠. 의안과 팩시밀리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챈 이은재 의원 등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야기는 수사 상황을 봐야겠죠.국회 내 질서 확립을 위해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절차는 시작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청와대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일왕 퇴임과 삼성바이오 수사, 김학의 수사단 속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