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Talk쏘는 정치] 국토부, 공짜 라운지-좌석 승급 '특혜 여전'

입력 2019-04-30 18: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다정회 가족 여러분, '칼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한항공을 뜻하는 KAL, 칼과 마피아를 합쳐서 부른 말인데요. 2014년 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때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칼피아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도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김경협/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12월 22일) : 장관님 혹시 '칼피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서승환/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4년 12월 22일) : 칼피아 이번에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김경협/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12월 22일) : 하도 요새 '피아'가 많아서 관피아, 철피아, 해피아… 칼(KAL) 중심의 피아, 마피아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전감독관 16명 중에서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 내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내부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항공사로부터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오늘(30일) 2018년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비위에 연루된 직원 30명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위 유형은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나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인데요. 별도의 칸막이가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다리를 쭉 펼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인천공항에 있는 KAL 라운지입니다. 호텔 라운지 같은 곳에서 승객들이 편하게 티타임을 갖는게 눈에 띄죠. 호텔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음식도 제공이 되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직원 22명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국외 출장을 하면서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좌석승급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좌석 업그레이드가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이른바 비자발적 승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부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관계자 (음성대역/출처 : 연합뉴스) : 일반석 초과 예약 시에도 국토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데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국외 여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는데도 지침을 어긴 행위여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숙소무상이용, 업무소홀 등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김현미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도 진에어 등기 임원에 오른 사실을 국토부가 눈감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일단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일/민주평화당 의원 (지난해 10월 10일) : 그래서 그때 당시 진에어 임원 재직 여부까지 파악을 하고서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동의하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10일) :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감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 이후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직무연관성 있는 관계자로부터 편익을 받는 행위.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의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대한항공 인스타그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