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차명진 막말'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과거 사례 보니
입력 2019-04-23 07:47
수정 2019-04-23 16: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법조계는 '모욕 죄' 처벌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 희생 학생 등을 조롱했다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막말은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욕하거나 지위를 떨어뜨렸을 때 적용합니다.
앞서 2015년 수원지방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 모욕한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등이 조롱을 당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으로 한 밑천 잡겠다" 등의 발언을 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차 전 의원 발언은) 이전 사례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생각돼서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 폐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그랬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세월호 유가족, '막말 논란' 차명진 고소…"엄벌 촉구"
강버들 기자
/
2019-04-23 07:46
관련
기사
'세월호 막말' 징계 논의도 착수…이번에도 '솜방망이'?
차명진, "언제 정신 차릴래?" 동기 질타에 단톡방 퇴장
슬픔 간직한 팽목항…참사 해역엔 '세월호' 쓰인 부표만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고향…안산에서 5주기 '기억식'
"잊지 않겠다" 시민들의 다짐…광화문 광장 향한 발걸음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영상편집팀 박선호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