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됐습니다. 후보자 두 사람의 보고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견해 차이 때문이죠. 야당은 주식 투자 논란 등을 이유로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이미선 후보자 주식 투자 논란과 어제 열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하이라이트 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후보자의 청문회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관여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남편이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주식 투자 논란이 쟁점이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인데요.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미선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는 야당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오늘도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결국 이미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되겠죠.]
한국당만이 아닙니다. 다른 야당도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지난 10일) :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 불법, 위법 행위는 없었다." 거듭 해명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주식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주식 투자 과정에 내부정보 취득 의혹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주식 투자를 한 것 자체만으로는 무작정 비판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리강령에서도 명확하게 주식 투자 자체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부정보 취득 등 불법, 위법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정말 내부정보 취득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겠죠. 거래정지 2주 전에 주식을 팔았다 등등 일단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직접 투자를 했다는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의 설명도 한 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해봤습니다.
< 고 반장의 '고라인' > +++
[오충진 변호사 :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공직자 판검사 포함 고위공직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대법원 법관 윤리강령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염려, 이거는 저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는데요. 일단 그런 이제 이해충돌의 염려나 불법적인,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에 투자 할 수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진 변호사 : (이미선 후보자는 전적으로 주식투자는 남편이 해서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답변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것을 모를 수가 있나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는 일단 재산 증식 재테크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가사 중에 육아 교육에 주로 신경을 썼고 후보자 명의로 일부 자산을 이렇게 해둔 거는 이렇게 같이 근로소득으로 저축을 해왔는데 전부 제 명의로만 재산이 편중이 돼서 일부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오충진 변호사 :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 직전에 파는 등 내부정보를 얻어서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된 회사들 주식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해왔는데요. 그중에 일정 시점의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공시하고 연결해서 우연히 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부자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거든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진 변호사 : (말씀하신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주식은 처분 과정을 밟고 있는 건가요.)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있는 주식은 다 처분했습니다. 임명이 된다면 일단 뭐 저도 이제 약속을 같이 이행할 생각이고요. 이 와중에 후보자가 상당히 괴롭죠, 괴로워하고. 지금 저희 아내는 20년동안 판사 업무에만 매진해오며 살아왔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와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선 후보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어제 있었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행사 소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기념식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들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가수 하현우 씨와 국립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배우 강하늘, 가수 온유 씨 등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팀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우리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71년 동안 분단된 채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