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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9-04-12 07:12 수정 2019-04-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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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톱다운' 공감…트럼프 '빅딜'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오늘(12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4차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단계적인 스몰 딜 보다는 큰 틀의 카드를 주고 받는 이른바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추가 회담이 가능하지만 세 번째 북·미 정상 회담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인도 주의적 물자 지원에 한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2. 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벌어진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의 이같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못하도록 한 현행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여야는 신속한 입법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낙태가 허용되는 시기와, 그 사유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4. 수단 30년 집권 축출…군부 쿠데타

빵값 인상 등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이어졌던 아프리카 수단의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30년 만에 축출됐습니다. 군사위원회가 앞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과도기 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시민 시위대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정국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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