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0일) 국회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문형배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 내내 파행을 빚다가 오후 늦게 시작된 것과는 달리 오늘 청문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거래 문제, 또 이념 성향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문형배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박영선 장관과 김연철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오전 내내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별다른 충돌 없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의 버럭, 오늘도 있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법관으로 있으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한 거고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 거래는 안 했다잖아요. 거래가 아닙니다, 저건.]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자,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내용이 편향됐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편향이건 어쩌건, 일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1300회나 됐잖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주식 거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주식 거래가 너무 많고 규모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주식이 먼저인 그런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미선 후보자 긴장된 듯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긴장을 풀라' 이런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 긴장 푸시고. 어제 인사청문회 보셨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후보자가 너무 떨고 있어요. 혹시 뭐 잘못한 거 많아요?]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낙태죄 폐지는 답변을 유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답변을 유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을 유보, 특히 5·18 폄훼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합니다. 단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해석을 존중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유보하면 납득이 되겠어요?]
청문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식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을 대체할 제3세력으로 우뚝 서겠다던 두 당, 요즘 각각 집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지난 4·3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물러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죠.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당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다 같이 사퇴하자 이건데, 저는 이 정도 조치도 없이 그러면 3당이라는 곳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으로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고 쓱 가면 우리는 말을 계속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웃길 거예요.]
손학규 대표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사퇴나 재신임은 여전히 수용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최고위원들이 다시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
민주평화당도 내부적으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교섭단체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정계개편의 신호탄인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우리 당이 처한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색 변화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미선 인사청문회…주식 거래 문제 집중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