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내일 오후 미국 출국…1박 3일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10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1박 3일 일정이고요. 정상회담은 현지시간 11일 정오쯤부터 2시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일 새벽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확대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또 펜스 부통령과도 차례대로 만날 예정이고요.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 일대일 오찬을 하는 등 별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2.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 고3학생들은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한 2조원, 연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 결과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정부는 가구 당 연 158만 원 정도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야권 일각에서 이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이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3.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서 1년 가중된 징역 7년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오히려 1년 형이 늘었어요.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까지 짓밞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기지도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형량에 아마 참작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체포 등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마약범죄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고요.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도 다루겠습니댜.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속보와 오늘 국무회의 소식, 또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야 대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