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피해 지역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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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피해 지역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입력 2019-04-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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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고용·생활 안정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이 필요한데 피해 복구작업 등으로 실업 인정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업 인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도 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부 강릉지청에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