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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여야 대립 고조…4월 임시국회 험로 예고

입력 2019-04-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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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정국은 얼어 붙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어제(8일) 만났지만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부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연철 장관과 박영선 장관의 임명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임명 이후에도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제기한 의혹이 여러 개인데 검찰에 고발한 것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박영선 장관의 경우, 평창 올림픽 때 롱패딩을 입고 통제구역에 갔다는 것이 있고요.

서울대 병원 특혜 진료 의혹,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2850만 원이다, 기업 대표에게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기자]

박 장관은 2013년 3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을 만나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의혹을 말했다며 스케줄을 공개했는데요.

한국당은 다른 일정에 주목하며 지역주민과 오찬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선관위엔 당시 황 장관과 오찬을 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에게 김 전 차관 의혹을 전했다는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박영선 장관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통제구역 출입은 "봅슬레이 회장 안내로 갔다"는 것이고요.

특혜 진료 의혹은 '그런 사실이 없다', '대중교통비는 선관위 지도 아래 지출했다', '후원금도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 3월 오찬과 관련한 선관위 보고는 회계담당자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CD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CD 존재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연철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에 편향적이다'라는 것인데요.

근거는 과거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글들입니다.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놓고는 "통과의례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라고 밝힌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는 "군복입고 쇼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정신병' '자폐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김연철 장관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까?

[기자]

청문회 때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지난달 청문회) :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두 장관 모두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된 부분은 임명을 못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사 논란을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임명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을 했어요.

[기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임명이 된 고위공직자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 4년여 간 10명이 있습니다.

노 실장 주장대로 과거에도 그대로 임명한 건 맞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 장관급 인사 10명 KBS사장 등 청문대상 고위공직자까지 더하면 13명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시 야당이 청와대 인사에 얼마나 반대하고 나섰느냐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여야가 강하게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4월 의사 일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비공개 오찬에서도 의사 일정보다는 인사청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도 국회가 공회전하면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공수처, 선거제 개편 등 주요 민생·혁신법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는데요.

4월 국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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