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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4-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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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김연철 통일-박영선 중기 임명

조금 전에 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에 가기 전에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임명했습니다. 신 반장이 이미 지난 주 초에 오늘(8일)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정확히 날짜가 맞았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에서 "결사항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청와대나 여당은 하자가 없는 인사를 낙마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당분간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2.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재판…전두환 불출석

오늘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전두환 씨 회고록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인데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해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전 씨는 이번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지난 번 첫번째 공판준비기일 때 모습을 저희가 보고있고요. 오늘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목록을 가지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전 씨 측에서는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됐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졌고요.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는 민사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지금 시간이 5시 16분이니까요, 아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이죠. 앞서 계속해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헌재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단이 좀 쉽지는 않고요. 11일 헌재 결정 때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강원 산불 관련 속보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오늘 전두환 씨 재판, 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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