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미 지난주 임명한 장관 세 사람과 함께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도 후보자 딱지를 떼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을 반대해 온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격론을 펼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미 지난주 2일, 4일 각각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김연철 장관도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들 장관 임명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 또 자유통일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의 발전은커녕 행정부의 공직기강도 요원합니다. 정치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습니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은 의회를 마비시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대정부, 대여권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는데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정치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으려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야가 청와대의 장관 임명을 두고 으르렁 거린 오늘, 사실 4월 임시국회 첫 날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제대로 일한 날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각종 현안이 산적한 이번 임시국회도 여야 날선 대치로 문을 열었습니다.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추경 편성 등을 두고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의사일정 등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난주 논란이 된 정의용 안보실장 이석 관련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졸이고 걱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쟁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날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으면 왜 정회 시간에 저한테 와서 어느 누구도 꼭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하셨는지, 이석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는지…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홍 (원내)대표께서 좀 그럼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만 먼저 질의하고 빨리 보내달라고 제안을 해주시지는 않으셨는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쟁이 과연 어떤 의미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 번 보시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촛불 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다.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런 글을 공유했다가 지웠더군요.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원내대표가 유감스럽다는 정쟁, 이런 언급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대통령 훈령 등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고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더라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일각에서 산불 보고가 없어서 상황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는데요. 당시 그날 밤 9시 32분 상황 잠깐 보시죠.
[홍영표/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난 4일) :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성 산불 문제를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 4일) : 오늘 저녁 7시 한 반경에 변압기에서 발화가 돼서 고성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바람이 동향으로 불어서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대피령도 내렸고요. 지금 소방차 한 50대도 동원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자리를 뜬 건 이 언급이 나오고 1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야 모두 이번 산불 관련 피해 지원에는 한 마음으로 나서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빠른 지원 그리고 피해 복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국회 소식 이모저모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영선·김연철 임명 두고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