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방안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예타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북도는 예타 개편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균형발전 항목에 낙후지역 가점을 부여했고 정책성 평가에서도 일자리와 주민 생활개선 등 삶의 질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며 "정부 개편안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비수도권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미래 먹거리 신사업으로 발굴한 7개 분야 53개 과제 가운데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특구,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뱅크,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 사업에 대한 예타를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인구감소로 수요가 적은 지방사업은 순위에 밀렸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사업(R&D) 추진에 예타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균형발전 배점 중 경제성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SOC 사업 등이 재기획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최근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밀려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던 광주송정-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환영했다.
경전선 사업은 예산 1조7천55억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순천 구간에 107.6㎞ 단선 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번 예타 개편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시는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봉래산터널 등 4개 사업이 예타 제도개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부산의료원은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 핵심시설로 지난해 12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성만 놓고 평가한다면 지역적 특성상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답보상태인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시설 대전의료원(2025년 11월 개원 목표)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종대 시 예산담당관은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도시에서 의료시설을 추가 설립하려면 환자 수요에 한계가 있어 경제성 평가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경제성 평가 비중이 5%포인트 줄게 돼 예타에서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섣부른 기대를 자제하거나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등 예타를 앞둔 충남도는 예타 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섣부른 기대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승철 도 국비전략팀 주무관은 "구체적으로 예타 통과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현재로서는 분석하거나 산출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역시 완화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타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 어느 정도가 경남에 맞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이달 안으로 보낼 예정인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해온 충북도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는 표정이다.
예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다음 달부터 30∼40%로 5% 포인트 상향되지만, 이 정도로는 도가 추진하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의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래해양과학관의 사업비는 1천150억원인데 땅값(지방비 82억원)을 제외한 1천68억원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다.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경기 수원시는 이해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진 것은 유리하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불리할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35∼50%였던 예타 경제성 배점 비율을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이게 되면 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심하고, 강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며 "경제성 배점 비율을 높이면 저희가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