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경제 소통행보의 일환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부로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후보자 3명도 다음 주 월요일쯤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대치국면 더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경제계 원로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싱크탱크를 이끈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참여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원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KBO 총재 등이 자리했는데요. 원로들과의 만남인 만큼,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정부 최대 국정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및 양극화 대책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죠. 문 대통령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을 두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청년단체 대표가 실업 등 청년문제 해결을 호소하다 끝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지난 1일) : 그리고 정규직 청년의…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임기는 오늘자로 시작됐고요.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연철, 진영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7일까지 다시 보내달라, 즉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국회가 그래도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국무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출국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일 임명절차를 마칠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두 자릿수로 늘게 됩니다.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게 뻔하고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권은 "지명철회 없인 국회협조도 없다"며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에 책임을 같이 좀 공유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야당으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쯤 됐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을 교체해도 한 서너 번은 더 교체할만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두 분 수석 역시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번 개각은 두 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무능을 두고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것입니까.]
청와대가 이런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하겠다는 것은 더 큰 목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앞서 청와대는 2기 내각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8일) :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할 때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를 오래 비워둘 수 없고 또 한·미 정상회담 전에 통일부 장관 인사를 마무리 해야 효과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 신년 기자회견 (1월 10일) :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소위 '조조라인', '조남매' 공세를 받은 조국, 조현옥 수석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국 수석 "욕 먹는다고 떠나는 것은 쉽다. 욕 먹으면서 일하는게 어려운 일"이라며 "얻어맞으면서도 갈 것"이라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거취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조 수석은 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를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동안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4월 국회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문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는 아예 올스톱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탄력근로, 최저임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장에서는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래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기회가 주어지죠. 사실상 첫발도 떼지 못한 셈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회 앞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환노위 회의에 참관하겠다며 국회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차단막을 넘는 과정에서는 경찰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양보 없는 '인사 대치'에…또 가시밭 걷는 민생-개혁법안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