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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한·미 특별상설군사위 매달 개최

입력 2019-04-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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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추경 4월 말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세 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추경안을 확정하고 4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국방부 '4·3사건' 유감 표명 예정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오늘(3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주 4·3 기념식에 참석해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한·미 특별상설군사위 매달 개최

한·미 군 당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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