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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4-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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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 급물살…정부 "25일쯤 국회 제출"

미세먼지 문제가 촉발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니까 추경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달 안에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2일) 회의를 열고요. 이달 25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1조 원은 반드시 넘고 또 9조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물론 폭이 상당히 크죠. 아무튼 1조에서 9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고요. 추경에 반영될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경기부양 또 서민생활안정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종헌 재판에 현직 판사 첫 증인 출석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판사가 처음 증인 출석했습니다. 정다주 부장판사인데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정부장판사가 오늘 증인신문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르며 부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는 그런 증언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최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3. 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

그리고 어제오늘 재벌가의 마약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창업주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고요. 2015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의 마약 투약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인데요. 최근 버닝썬 사건 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최근 우리 사회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증언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한·미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 속보 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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