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경기 살리기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 특위구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2일) 회담을 가졌고,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군불을 땠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선 청와대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죠.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에,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본격적인 벚꽃 시즌도 이제 시작입니다. 딱 지난해 이맘 때, 만개한 벚꽃숲에서 야외 발제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신혜원/청와대 반장 (지난해 4월 6일) :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런 스카프를 맸는지 참. 아무튼 올해도 곧 벚꽃발제 시도해 보겠습니다. 양 반장이 알려줬는데요. 서울엔 4월 3일, 내일부터 벚꽃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이상복 국장 : 4월 3일 벚꽃 피는 날…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우리 팀 전체가 다 같이 벚꽃축제 갈까요, 그냥?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우리 팀 전체가 다 같이 벚꽃축제 갈까요, 그냥?]
[최종혁 반장 : 아니요, 저는… 일하겠습니다. 출근…]
[고석승 반장 : 싫습니다…]
[이상복 국장 : 같이 안 가고?]
[양원보 반장 : 저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
[이상복 국장 : 고반장은?]
[고석승 반장 : 혼자 가겠습니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상복 국장 : 됐어요. 좋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다정회
오늘도 다정회는 평화롭고요. 다시 청와대 발제로 돌아옵니다. 어제 잠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 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보와 보수단체를 망라한 자리였는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진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어제) :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매섭게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동료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정부를 향한 쓴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며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우리가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가깝다거나 보수이기 때문에 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달라"고 응답했고요. 이 외에도, 사법개혁과 재벌개혁 또 일자리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한 청년단체 대표의 발언이 모두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어제) :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라서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청년단체들 사이에선 청년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고,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랩니다. 역대 많은 정부가 힘을 쏟았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죠. 전국청년네트워크의 엄창환 대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선 담당 비서관도, 담당 부서도 없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들을 길이 없다"고 호소하며, 끝내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어제) : 그리고 정규직 청년의… (괜찮아…)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과소대표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군분투중일 전국의 취준생을 대변하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엄 대표의 발언 후 김연명 사회수석은 "청년정책을 내가 맡고 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위로를 건넸고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청년 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당정청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1)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2)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3) 또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둔 추경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이 포함되는데요. 이달 중순쯤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수현/청와대 정책실장 : 우려되는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경제활력대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주력제조업 활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미세먼지 관련법들을 국회가 의결해주신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개혁입법 과제도 논의됐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3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산업부 안에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꾸려 진상조사와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당·정·청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4월 국회 처리 추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