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각 대학교 등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됐는데 1980~1990년대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캠퍼스 안,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 대형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과 아래쪽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이 눈길을 끕니다.
이 대자보는 전국 각지의 대학과 대법원, 국회의사당에까지 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대북정책 등 주로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다른 대자보에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내용과 오는 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하자고 적었습니다.
작성 주체는 전대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17년 구성돼 전국에서 수 백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과거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상관없는 단체로 이름만 따온 겁니다.
[전대협 대변인 : 풍자와 해학을 가미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정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내용 자체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도 피해자가 분명해야 하고 처벌을 원해야 죄를 물을 수 있어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