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환섭 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관련한 의혹들을 다 들여다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단은 앞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공정한 수사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김학의 수사단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김학의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입니다. 즉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경찰 수사 외압 혐의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다만 '관련'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의 문제점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을 이끌게 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단이 마련된 서울 동부지검으로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소회 들어보시죠.
[여환섭/'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범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성범죄 부분도 바로 수사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후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사장급인 단장 등 현직 검사 13명과 수사관을 포함해 50여 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여 단장은 실무를 책임질 팀장급 3명으로 강지성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을 발탁했습니다. 모두 특수수사 베테랑 검사들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상 최초의 여성 수석검사를 지낸 최영아 검사인데요. 2012년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 등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고 대검이 인증하는 성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입니다. 향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 부분 수사를 도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정섭 검사는 연수원 시절에도 선수로 활동하는 등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 정식 등록된 권투 선수입니다.
수사단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한방천하' 사건을 우선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중천 씨가 한약재 전문상가를 만든다며 수백명을 모았지만 실패하고 분양자들이 윤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에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들은 윤 씨가 검찰에 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금액과 시기입니다. 뇌물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형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2012년까지 금품을 건넸다고 한 윤중천 씨가 목적이 일관된 것이라면 하나의 죄로 보고 마지막 뇌물을 받은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장 또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여환섭/'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 (이번에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 혐의인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13년 불거진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 의혹은 현재 시효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 수사팀과 민정라인이 마치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김학의 차관을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2013년 3월 13일 오전입니다.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은 그 전까지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내정 당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와 기초적인 사실을 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 수사팀은 그 전에 몇 차례 보고했고 내정 당일은 최종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청와대는 3월 15일 김학의를 차관에 임명합니다. 그런데 내정 소식을 발표한 뒤라도 의혹을 알았다면 임명 때까진 재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상 청와대는 이틀 뒤 임명을 강행하죠. 결국 임명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JTBC '뉴스룸' / 지난달 28일) : 그때 당시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 혹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어요. (얘기가 나왔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차관으로) 찍어내려 보낸 거거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막역한 관계였다…]
박지원 의원 얘기 등 전해진 내용을 종합하면 김 전 차관의 아버지는 육군 대령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인 시절 박 전 대통령 부관 출신이다, 아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같은 두 사람의 인연이 대를 이어왔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청와대서 함께 놀던 사이라는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52년생, 김 전 차관이 56년생 4살 차이라 같이 뛰어 놀았단 주장 자체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같이 청와대 동산을 뛰어 다녔다고 가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6살 어린 동생과 함께 놀던 이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약수터나 가볼까요? 지만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만아 더! 지만아 쉬러 가자! 지만아 얼굴을 찡그려봐. 분수가 곱지요? 지만아 온실에 들어갈까?]
끝으로 간단히 전해드릴 소식 한가지 있는데요. '박근혜 명박 취소'입니다. 아니 왜 MB는 성도 안붙이고 부르느냐 하셨겠지만 명박, 명예박사 학위입니다. 2008년 카이스트가 박 전 대통령에게 명박,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는데요. 여성으로선 드물게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또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카이스트 동문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이유로 명박을 수여했다며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학의 수사단' 본격 가동…단장 "의혹없게, 원칙대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