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낙마했습니다. 허위 출장 의혹 등으로 청문회 전부터 논란을 빚었던 조 후보자는 결국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청와대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 소유 논란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1일) 야당 발제에서는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물러났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형식은 다릅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요.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 사람씩 보죠. 일단 조동호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외 출장, 자녀 유학 등과 관련해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은 건 물론입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7일) : 후보가 2009년부터 말이죠, 총 44번을 해외출장을 가셨어요. 그중에 33번을 부부 동반으로 갑니다. 이 숫자, 엄청난 숫자 좀 심했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심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7일) : 장관 후보자 아들이라는 사람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황제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녀 지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조 후보자, 오히려 자녀 유학 자금 조달 관련 질문에 이런 답변도 내놨습니다.
[조동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7일) : 집이 두 채라서 한 채에 대한 전세 자금을 올려서요. 그리고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논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결정적 이유, 바로 이른바 해적 학회 참석 때문이었습니다. 해적 학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냐 이런 것입니다.
다정회대학교 공대 교수 최 교수.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교수들도 실적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데 최 교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 학회에도 참석해야 하고, 해외 학술지에 논문도 실어야 하고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때 나타난 구세주. 돈만 주면 별도의 심사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주겠다는 학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와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기회까지 준다니. 휴양지에서 지친 몸과 마음도 달래고 학회도 참석하고 실적도 올리고. 그런데, 바로 이런 학회 결국 국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돈만 주면 논문을 실어주고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 부실한 내용의 학술대회를 여는 이른바 해적 학회 말이죠.
대표적으로 와셋과 오믹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동호 후보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오믹스와 관련된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력이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지도 학생의 발표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참석했고 참석자와 발표 내용이 충실해 당시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에도 "부실,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한 전력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뒤늦게 학회 참석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는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후보자 지명 철회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최정호 후보자는요. 자진 사퇴 했습니다.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문회 직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25일) : 다주택 보유는 죄다, 동의하십니까? 죄다.]
[최정호/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5일) : 다주택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25일) :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하셨어요?]
[최정호/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5일) :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이용호/무소속 의원 (지난달 25일) : 꼼수 증여를 한 것이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청문회 과정에서 처분하겠다 혹은 증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지적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이혜훈 의원이 죄냐 아니냐 묻기도 했습니다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잘못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다주택 소유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다주택 소유자라는 것은 정부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청와대가 받아들인 배경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를 감시하는, 앞서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상황은 어떨까요.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위 소속 의원 중 12명이 아파트 분양권 등을 포함한 다주택 보유자였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한국당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삼성동 아파트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보유 중인 서울 잠실 아파트, 그리고 지역구인 충북 옥천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경기 가평에는 단독주택도 있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서울 반포동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참고로 박덕흠 의원과 민경욱 의원 등은 지난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보유 중인 상가 건물을 직접 방문해서 투기 의혹 관련 비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인 국토위원장 박순자 의원 또 이헌승, 이은권 의원 등도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민주당도 윤관석, 윤호중, 이후삼 의원 등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 소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합법적으로 주택 구매하는 것 막을 수 없죠. 그렇지만 최정호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마냥 권장할 일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주택 소유 관련 명확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동호·최정호 낙마…현 정부 첫 지명 철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