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번째 '김학의 수사'…검사 13명 특별수사단 구성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할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사 13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먼저 오늘 꾸려진 수사단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명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입니다.
단장에는 검사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차장에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여 검사장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수사단은 또 부장검사 5명, 평검사 8명 등 검사만 13명 규모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또 수사단은 현재 사무실 공간 등을 감안해 서울 동부지검에 차려지게 됩니다.
수사단은 조금 전 일부 부장검사급 인선도 마쳤고, 조만간 평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수사단 인원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앵커]
수사단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되나요.
[기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부분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그리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자 윤 모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2013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를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수사는 수사 의뢰된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종교인 과세 '완화법' 상임위 통과…형평성 논란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음달 초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종교인이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 전체에 퇴직 소득세를 매기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과세가 시작된 때부터 매기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유치원비 전용 혐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교비를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젯밤에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서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2일에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4. 정준영 검찰 송치…불법 촬영물 13차례 유포 혐의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정준영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약 9개월 동안 불법 영상물을 촬영해 1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방에 퍼뜨린 것으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씨가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5. 은행 부지점장 '음주 뺑소니'…환경미화원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범이 구속됐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인 52살 박모 씨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 공원 근처에서 환경미화원 54살 한 모씨를 친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직후 박씨가 피해자를 원망하듯 욕설을 내뱉은 음성이 박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가중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실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