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개발이 예정된 25억 7000만원짜리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논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투기가 아니라는 김 대변인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죠.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은 아내가 상의없이 한 결정이었지만, 모두 제 탓"이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29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김의겸 대변인 사퇴 속보를 비롯한 청와대와 정치권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공개했죠. 우리 경제가 많이들 어렵다는데, 신고대상자 중 72%가 작년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 불리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재산 현황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낡은 2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합니다. 25억 7000만원 줬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보기에는 허름해도 재개발 지역인 '흑석뉴타운 9구역' 한복판에 있는, 작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딱지'를 주는 금싸라기 건물입니다. 당시 김 대변인에겐 개인재산 14억원이 있었고요. 여기에 은행대출 10억, 형제들에게 1억 등등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입했습니다.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10억 대출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은 건물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내주도록 LTV 규제가 내려져 있는데 25억 7000만원에 10억 2000만원이면 거의 한도를 꽉 채워서 받은 셈입니다. 물론 현행법 지켰습니다. 하지만, 월 450만 원, 연 5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수하고 대출받아 40년된 건물을 산다? 재개발 시세차익 기대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은행에 기부라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요.
"투기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어제 논란이 불거지자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내놓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저 입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세살이가 서러웠다. 아니, 언제 관사에서 나올지 모르는데, 언제든 살 수 있는 진짜 '집'을 사아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할 재개발 건물은 왜 삽니까. 특히 매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현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던 시점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할 것 없이 김 대변인 사퇴 및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전부 다 팔았잖아요. 집도 전부 다 팔고 15억인가 16억원을 (몰빵을 한 거야 여기다가, 몰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 아니야.)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투기의 모범사례네, 아주 그냥.)]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청와대 관사로 입주하면서 생긴 기존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4억8000만원까지 모아서, 빚내서 부동산을 투기한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은 분개를 넘어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청와대 대변인, 저는 책임지고 오늘은 거취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대변인 경질 요구하는 청원글이 수십건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와중에 김 대변인은 시민들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하면 투기고, 권력있는 자가 하면 투자냐"라는 것이죠.
민주당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 의혹에 휩싸인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아무래도 어제부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건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려를, 당의 뜻을,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오전에.]
결국 김 대변인,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격 사퇴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투기 논란 하루 만입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해명 브리핑을 하면서도 스스로 '착잡했다'고 했습니다. 기자생활을 30년이나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질 줄 몰랐냐는 의문,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음성대역) :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농담할 타이밍인지는요.
책 '88만원 세대'를 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의겸 건이 기분을 씁쓸하게 하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쯤 한 사람도 결국 자기 개인사로 돌아오면 상가 임대 소득으로 노년을 설계하게 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청와대 대변인 설명을 보면서 기분이 더러워졌다"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청렴'함이 아닙니다. 맡은 바 일 잘하고, 적어도 봉직 중인 정권 철학에는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만약 현 정부가 '빚 내서라도 집 사고, 부동산 사라'고 했다면 이 정도 비난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은 투자 아닌 거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르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김의겸, 부동산 투기 논란 하루만에 전격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