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의 메일…미리 '셀프 변호'?
입력 2019-03-29 07:47
수정 2019-03-29 15: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도 논란입니다. 검찰이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판사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부장 판사 역시 이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료들에게 자신의 변호를 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달 초 76명의 '현직 판사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해당 판사들이 농단에 연루됐으니 대법원에서 조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직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명단을 전달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판사들을 조사했을 경우 대법원에 통보할 근거가 없고, 피의자로 조사했더라도 아직 수사 중이라 역시 기관에 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 판사 본인이 76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무죄 결정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을 수도 있는 동료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관련 리포트
보러가기
'사법농단' 재판 지연 우려…현직 판사들, 증인 출석 거부
공다솜 기자
/
2019-03-29 07:46
관련
기사
검찰 공소장 지적한 법원…양승태 첫 재판 '긴장 고조'
임종헌 재판 전략? 현직 판사 등 170여명 증언대 서나
임종헌, 첫 재판…'루벤스 그림' 빗대며 무죄 주장
'2중신분' 논란에…'사법농단 피고' 판사 6명 재판 배제
'보복설' 나오는 성창호 기소…공소장엔 '유출 적극 가담'
취재
영상편집
송우영 / 밀착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밀착카메라] 밤낮없는 남북 '확성기 대결'…지쳐가는 주민들
티끌 만큼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이화영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스라엘, 레드라인 넘었다"…'헤즈볼라 폭격' 일촉즉발
영상편집팀 이화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