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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임종헌 재판 증인신문 시작

입력 2019-03-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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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외국기업인 초청 간담회

올해 들어서 각 경제주체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애로사항들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28일)은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CEO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을 예정입니다.

2. 국회 본회의…'조두순법' 처리

이른바 조두순법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1년여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조두순 1명만을 전담할 보호관찰관이 출소 후의 행동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종헌 재판 증인신문 시작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첫 증인인 시진국 판사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시작부터 공전될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증인신문도 안 끝나고 임 전 차장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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