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혐의' 재수사 권고[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금 전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선 뇌물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 사건, 결국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검찰 과거사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는데요.
과거사위도 이를 받아들여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과거사위가 사건의 어떤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은 검찰의 1, 2차 수사 당시 특수강간, 즉 건설업자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수사 권고는 이 건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이상 수수액 1억 이상의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물액이 1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 만큼,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청와대 외압 의혹도 재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팀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의혹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에 대해 과거사위가 이례적으로 입장도 내놨죠?
[기자]
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이 회의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언급을 내놨는데요.
정 대행은 "전직 고위 검사가 조사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그랬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주 금요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은 왕복 비행편을 끊은 만큼, 도피 시도가 아니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마약과의 전쟁' 한 달…523명 검거, 216명 구속경찰이 최근 한 달간 마약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해 523명을 검거하고 2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버닝썬과 아레나 등 강남 클럽과 관련된 마약사범이 41명이었습니다. 또 마약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하는 등 '2차 범죄'를 일으킨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교도소서 공모"…아파트 1층만 턴 4인조 검거방범창이 없는 아파트 1층만 골라 침입해서 억대 금품을 턴 4인조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46살 전 모 씨를 중심으로 출소하기 전부터 역할을 나눠서 범행을 준비했고,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결혼 예물과 고가의 가방 등 금품 1억 6천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과 함께, 훔친 물건을 팔아 준 장물업자 6명도 붙잡았습니다.
4. 심야버스 만취승객 노려…지갑·옷 훔친 60대심야 버스에서 만취한 승객들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정쯤 부산 하단동에서 심야 버스를 타고 만취한 승객 옆에 앉아서, 모두 3명에게 100만 원 어치의 옷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안의 CCTV를 추적해서 A씨를 붙잡았고, 범행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연인 수십 차례 불법촬영·유포…"엄벌" 청원연인의 알몸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고, 일부를 퍼뜨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 모 씨는, 여자친구였던 A씨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3년 동안 24번에 걸쳐 찍어서 동영상 55개로 만들고, 지난해 8월에는 인터넷 성인 카페 회원에게 A씨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