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추가 제재 철회"…북 연락사무소 일부 복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회의 때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전격 철수했다는 속보를 다뤘잖아요? 미국이 올해 들어 첫 대북제재를 가했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많은 반전이 일어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결정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고요. 통일부에 따르면 오늘(2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북측 인원 일부가 복귀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내놨는데 완전 정상운영되는 것인지 확실치 않고요, 속보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특권층 불법·외압·은폐 의혹에 국민 분노 높아"
조금 전 양 반장과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면서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사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 등을 뜻하죠.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 처리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서둘러 달라는 부탁을 국회에 당부했는데요,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막 오른 양승태 재판…검찰-변호인단 기싸움 팽팽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재판이 오늘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이고요.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부터 적용 법조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했고요. 검찰은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최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실질심사 관련 속보부터 정리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 사건과 오늘 국회 청문회 소식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