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늘(25일) 시작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첫 날이었는데요.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또 정치권 관련 소식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여야가 주말과 휴일 잠깐 숨 고르고 오늘부터 무대를 옮겼습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8일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일정부터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요. 내일은 김연철, 문성혁, 박양우 후보자, 27일에는 진영, 박영선, 조동호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만 진행돼서 사실상 여야 전초전 성격이 강했는데요. 청문회 전부터 거론돼 왔던 아파트 꼼수 증여 논란 등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 : 주택 실거래의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월 18일 이전까지 세 채를 보유하셨어요. 세 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절세가 나쁘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3주택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정당하게 하고 잘못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네,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다주택 소유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정책 검증과 전임 정부 당시 정책 소신 확인에 주력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이 적정치 못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부에서 SRT할 때 말입니다. 이때 대통령 업무 보고를 주무로 담당하셨던 정책관 아니셨어요? 본인의 소신은 민자화를 찬성했던 것입니까, 반대했던 것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통행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재정 사업을 하는 것과 차별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지난주 마무리 된 대정부질문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첫 날, 대정부질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야당이 송곳 질의를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비판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존재감만 다시 한 번 부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2일) : 그러나요.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후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9일) : 북한이, 이번의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9일) :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요?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1일) : (신용등급과 외환보유고 성과는) 다 전 정부에서부터 이뤄진 일이에요. 현 정부의 치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1일) : 이전 정부에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죄다 부정하고 '온통 니들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4·3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지역 경남 창원 성산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였는데요. 지난주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두 당. 최종 단일 후보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했는데,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인 만큼 다른 당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 대표가 직접 단일화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국회 의석 5석의 미니 정당에 후보를 내주고 자신들은 발을 빼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말이 단일화지, 실제 단일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회피입니다. 경제실패의 책임을, 우리 슬쩍 안 지겠다 이겁니다.]
보궐선거 이야기도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인사청문회 본격 시작…최정호 "다주택 논란 국민께 송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