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9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언급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두고는 "확실히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learly'(명확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