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용자도 국민…인권실태 파악해야"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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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마약 사용자도 국민…인권실태 파악해야" 인권위 진정

입력 2019-03-25 12:03 수정 2019-03-25 13:06

마약중독자 회복연대, 인권 침해적 마약 수사 관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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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회복연대, 인권 침해적 마약 수사 관행 규탄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약물 사용자 인권보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약물 중독자의 회복과 인권을 위한 회복연대'는 25일 인권위에 이런 내용의 진정을 내면서 "마약 사용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고, 법적 처벌 이후에도 온갖 혐오적 시선에 시달리는 데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복연대는 "마약 중독자도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고 지은 죄 이상으로 혐오와 차별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마약 사용자들도 인권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국가와 우리 사회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중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마약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경찰청과 인권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