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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21 17:25 수정 2019-03-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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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발지진' 발표에 포항시민 소송 참여 늘어

2017년 11월 큰 피해를 낸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었다는 어제(20일) 정부조사단의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금 소송 참여 인원이 지금 정말 집계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포항시도 오늘 오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죠. 이강덕 포항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 과정 등을 실시간 공개하고 또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한 번 해보고요.

2.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재판 확정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 명에 달하는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불법 체포한 이후에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이 의혹인 것이죠. 법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에 대한 체포와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또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제 재심 재판이 진행되면 또 많은 속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두환 연희동 자택 6번 만에 낙찰…51억3700만원

그리고 역시 오늘 속보죠.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오늘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5번 유찰되고 6번째 낙찰된 것이죠. 낙찰가가 51억 3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모두 6건의 부동산인데, 최초 감정가는 102억여 원이었으니까, 약 절반 정도에 낙찰받은 것입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관련한 얘기 이따 양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현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가수 정준영 씨 소식 등 관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4·3재보궐선거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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