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9일)부터 나흘 간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과 북핵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고 여당은 야권 인사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KT 특혜 채용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상황과 그 밖의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치분야 질문을 시작으로 내일은 외교통일안보, 21일은 경제, 그리고 마지막 날 2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말 그대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일정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질문을 통해 국민의 궁금점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전 정부 통 틀어서 대정부질문에서 화제가 된 말들 참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기억에 남는 문답이 정말 많았죠. 잠깐 보고 가시죠.
[하태경/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21일) : 또 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바로 답변해주십시오!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6년 12월 21일)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역이라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김정우/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20일) : 국민들이 걱정하십니다. 기름장어가 길라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6년 12월 20일) :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적어도 국회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이 항상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고 가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9월 11일) :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2017년 9월 11일) :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일) :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의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해 10월 1일) :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만큼 공격이 잘 먹히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지난 2017년 대정부질문 당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 간의 질의응답 관전평을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우택/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7년 9월 12일) : 우리 여당은, 아니 야당은, 아직도 제가 여당으로 잘못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야당은 우선 대정부질문할 때 약간 톤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톤을 한 옥타브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날 인사 문제 같은 거 얼마나 정치 분야에서 따지기 좋습니까. 한 옥타브만 올려주시기를, 톤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목이 좀 아프다 하는 분은 제가 오늘 저녁 때 목 마사지하는 좋은 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관련 공방, 청와대 개각 인사, KT 부정 취업 의혹 등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대정부질문 조금 전 상황도 잠깐 보고 가시죠.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KT 특혜 채용이 자꾸 언론에 나는데 요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 지금 검찰에서 사실관계 입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상황은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패스트트랙 공조 중인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민주평화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추인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부에서 당론을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당론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당헌·당규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당론을 반드시 모으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당론을 다시 모으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반발 있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밀고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당내 반발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죠.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 17일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 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 비판을 한 것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도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주무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계산식이 제시가 되면 그때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바로 재반박을 했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저래 국회 여야 대치, 야야 대치 쭉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국회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첫 날부터 여야 공방 팽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