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19일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진실, 정의, 배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 정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상 국가의 의무다.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제주도에 와서 4·3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이 될때까지 협력하겠다. 정부가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도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돌아온다"면서 과거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책임과 정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조치가 따로 실행되거나 일부만 이뤄질 경우 제대로 (문제를)해결할 수 없다"며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사법적·비사법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라별 상황에 차이가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한 해법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해당 국가의 여건과 조건을 분명히 파악하고 평가해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싸워온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인권침해 피해자 등을 위한 활동에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이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일제 식민지시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재소자 유족, 강종건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 등의 증언이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