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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14 17:38 수정 2019-03-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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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리·정준영 경찰 조사 중…피의자 신분

조금 전에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는 화면이고요.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오늘(14일)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피의자 신분이고요. 정준영 씨는 마약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수사 속보는 바로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얘기해 해볼텐데요. 이와 별개로 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라시와 가짜뉴스를 통한 2차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 경찰이 오늘 악성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라시를 직접 수사하는 등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혔고요.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단순 루머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 대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내일 공개소환

역시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내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소환합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당시의 김 전 차관이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최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높아졌고 내일 직접 공개 소환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다만 내일 김 전 차관이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검 진상조사단의 경우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구인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3. "전두환, 5·18 때 특수 공작부대 운영"

역시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특수 공작부대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면서 5·18을 폭동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기록관 측의 설명인데요. 전두환 씨는 보안사 핵심 인물 4명을 광주로 파견해서 군인들을 사복차림으로 위장시킨 이른바 '편의대'라는 조직을 이끌게 했다는 것이 5·18 기록관의 주장입니다. 편의대의 임무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고, 또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런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경찰에 소환된 가수 정준영·승리 수사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나왔던 역시 수사 관련 발언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속보, 또 여야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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