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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9-03-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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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는 '재난'…8개 법안 통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8개 법안이 어제(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와 규제 피해 보상이 한층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졌고 피해 복구 예산도 곧바로 투입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지하철 역사 등에도 2021년 3월까지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선박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항만 지역에서는 '대기질 개선 종합 계획'이 수립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은 앞으로 누구나 구입해서 탈 수 있습니다.

2. 미, 북 인권침해 표현 수위 낮춰

미국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표현 수위를 낮췄습니다.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 미·캐나다마저 '보잉' 운항 중지

추락사고가 난 보잉사 신형 여객기의 운항을 미국과 캐나다도 금지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같은 기종의 운항을 중단시킨 데 이어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에서도 운항 금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4. 영국 의회 '노딜 브렉시트'도 거부

영국 의회가 유럽연합과의 합의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놓고 투표하는데, EU측은 연기를 하려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한다며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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