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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13 18:28 수정 2019-03-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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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성접대·몰카·유착…전방위로 번진 '버닝썬'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는 마약 투약 논란, 또 연예인 성접대 의혹, 몰카 촬영 및 유포,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번진 상태죠. 가수 정준영, 승리가 내일(14일) 경찰에 출석하고, 국민권익위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대검에 넘겼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카톡 대화에 승리 씨 외에도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권익위 쪽에 취재된 내용이고요. 앞서 권익위가 경찰의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했고, 아마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의식한 그런 결정으로 보여지고, 관련해서 오늘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또 경찰과의 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청장도 오늘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놓았죠.

2. 민주·한국 대치 속 미세먼지 법안 등 통과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 서로 상대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고 반장의 설명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을 꼽는다면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 일부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처리가 됐고요. 앞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고, 또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3.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그리고 당·정·청이 원래는 '일몰'이라고 그러죠.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일몰'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대충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는 얘기는 어제 저희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근로자의 세부담 등을 고려해서 오늘 관련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 당·정·청의 설명이고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 체제, 현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밝힌 이후에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당·정·청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아세안 순방 중인 문 대통령 소식과 각종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 몰카 파문, 그리고 보석 석방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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