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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나경원 연설 중 가짜뉴스…사시 때 헌법공부 안 하나"

입력 2019-03-13 15:07 수정 2019-03-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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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인터넷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브 '고칠레오' / 어제) :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거로 들었던 게 의원정수가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의 헌법정신이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한 규정은) 하한 규정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헌법정신이나 헌법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고칠레오' / 어제) : 근데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해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브 '고칠레오' / 어제) :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여야 4당의 의견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국회의원 정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 부분이었죠.

· 유시민 "나경원 연설 내용 중 '가짜뉴스'"

[양지열/변호사 : "의원정수 300명과 헌법정신 연관성…글쎄"]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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