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일(13일) 비공개로 당정이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1∼2년씩 연장해왔다"며 "이번에도 연장하되 구체적인 기간 등은 내일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는 김정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사실상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에서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도 '연장 전제 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세부 방안을 정부와 함께 가다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소득공제 연장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당장 없애기보다는 2년에 3%씩 공제율을 줄여 10년 이후 일몰을 맞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각종 계류 법안 처리를 독려했다.
문 의장은 "기재위 법안 처리율이 40%에 육박해 평균보다 높지만, 다루지 않은 법안이 900건 밀려있다"며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 소통 속에서 여야 간 의견이 합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