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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12 17:27 수정 2019-03-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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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격 가동 이틀 만에…국회 다시 파행 위기

기록적으로 늦게 문을 연 국회가 어제(11일)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틀만에 다시 파행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문인데요. 앞으로 국회 일정이 순탄하게 굴러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쟁점이 많은데, 또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당하고 다른 당하고의 이견이 큰 상황이고, 지금 계속 국회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하루종일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2. 볼턴 이어 비건도 '비핵화 일괄 타결' 강조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의 협상 전략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 단계적 해법 수용하는 듯했던 미국이 '일괄 타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오늘은 대화론자로 통하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이 정말 한 번에 끝내는 원샷 협상인지, 아니면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완성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포함하는지 아직은 불명확하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이 내놓는 입장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선전매체들을 통해 대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단계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당분간 북·미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전문가들은 단계적 해법으로 가더라도 아무튼 단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6년 연속 증가

그리고 이것은 정치뉴스는 아닌데요.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나타나 전해보다 7%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교육은 늘어났는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전년 대비 3.7%P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이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 또다시 파행위기를 맞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어제 전두환 씨 재판을 둘러싼 각종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외교안보 속보와 청와대발 뉴스, 또 각종 정부정책 관련한 소식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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