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2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가 감사를 벌인 결과를 취합한 것이죠. 오늘 일부 언론은 한유총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치원 원장입니다. 한 사람은 서울 A구에, 또 한 사람은 B구에 각각 다정회유치원이라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A구 다정회유치원 원장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B구 다정회유치원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부라지만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 관리도 힘들텐데 배우자의 유치원 행정실장 일까지 한다. 어쨌든 A구 다정회유치원 원장이자 B구 다정회유치원 원장의 배우자인 동시에 행정실장인 이 사람, B구 다정회유치원에서 월 3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모두 1억 5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례도 한 번 보시죠. 서울 D구의 복복유치원을 설립한 이 분, 설립자이긴 하지만 현재는 유치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그리고 휴가비 2100만 원 가량을 타갔습니다. 아무리 설립자라지만 130만 원이라는 돈이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그것도 무려 4년 가까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 중 일부입니다. 들어본 이야기 같다, 지난해 나왔던 이야기 아니냐,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최근 사례들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5년 9개월 간 적발된 6908건의 비리가 공개된 바 있는데 앞서 소개한 사례는 그 이후 그러니까 대략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추가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같이 추가로 밝혀진 비리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는 앞선 조사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뒤늦게 공개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여론이 뜨거워졌던 최근까지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어제) : 작년 10월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적발된 유치원도 상당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부정,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돈 문제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 위생 관련 문제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어제) : 서울 구로의 바니유치원.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급하는 급식을 합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데요.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를 하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까지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선 때 아닌 야당이 한국당이냐 바른미래당이냐 아니면 또 다른 당이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어제) :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어제) :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왜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자유한국당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어제) : 이 자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자립니다. 다른 당을, 응? 야당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그게 어느 당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 발언하는 자체는 우리 국회의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어제) :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로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일부 야당이 어디냐 이런 것보다는 그럼 유치원 3법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3법,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앞서 또 이 반장이 설명을 잘 해줬듯이, 패스트 트랙 사실 슬로우 트랙, 그러니까 이름과 달리 굉장히 느립니다. 교육위-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각각 정해진 자동 상정 기한이 너무 길어서 이거 다 기다리면 법안 통과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교육위 통과라도 우선 시켜서 패스트 트랙 기간을 줄여보자는 것이죠. 교육위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유총 회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지난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보면 한유총이 최근 어떻게 내부 여론을 조성했는지 회원 간 대화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졌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유총 회원 단체 대화방 (출처 : 경향신문 / 음성대역) : 교육부의 속셈은 대형 유치원은 3법으로 집어먹고 설립자 감옥 보내고 중소형 유치원은 시행령으로 폐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아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다녀오더니 완전 북한식 탁아소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이런 분들이 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면 어떤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끊이지 않는 유치원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