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의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법안은 이름 그대로 가정용 보일러를 새로 놓거나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친환경 보일러 지원제도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아파트, 목욕탕 등에서 쓰는 일반 보일러 연소시 나오는 질소산화물(녹스·NOx)이 오존과 2차 미세먼지,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서울시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 규모도 해마다 확대됐다. 시는 지난해부터는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펼치면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필요성을 홍보했다. 시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5만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난방·발전(39%)으로, 자동차(25%)보다 크다. 난방·발전 부문에서도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한다.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는 높은 열효율로 일반 보일러보다 난방비가 저렴하고,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현재 서울 가정용 보일러의 80%가 일반 보일러인데 말이 '일반'이지 사실상 '공해' 보일러"라며 "외국은 반대로 가정용 보일러의 80%가 친환경 보일러"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과거 연탄을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일어난 대기질 개선 변화와 같은 혁명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싼 가격이 문제다. 일반 보일러가 약 60만원인데 비해 친환경 보일러는 90만원 정도로 비싸다. 그러나 열효율이 92% 정도로 일반 보일러(80%)보다 높아 난방비는 매년 13만원 정도 적게 나온다. 일반 보일러의 연간 난방비용은 100만원, 친환경 보일러는 87만원가량이다.
서울시는 그간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하거나 보일러업체와 손잡고 친환경 보일러 가격을 10만원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해왔다.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기준은 강화했다. 2017년까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50mg/kWh 이하, 열효율 91% 이상인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질소산화물 배출량 35mg/kWh 이하, 열효율 92% 이상으로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하다면서 정작 그 원인이 되는 일반 보일러는 잘 교체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와 함께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고, 시민들도 난방비가 매년 적게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차량 운행 단속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게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라며 "4~5년에 걸쳐 가정용 일반 보일러가 친환경 보일러로 모두 교체된다면 국내 미세먼지 요인 중 주요 원인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도 줄이고 난방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며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제안이 수용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