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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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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행안위 통과

기타 뉴스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죠.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도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2. 임종헌 첫 재판 출석…10분간 무죄 강변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10분간 격정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강변했습니다. 그간의 각종 보도에 대해선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돼 형성된 신기루"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신분으로 광주를 찾은 전두환씨 얘기부터 자세히 해보고요. '5·18 망언 논란' 징계가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은 정치권 상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3월 국회 상황과 각종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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