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개회식을 가졌던 3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당장 국회는 열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 발제에서는 오늘 국회 상황 등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그래도 새 학기, 새 학년, 새 부서 3월이 돼야 비로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물론 3월도 벌써 열하루째입니다만 제 3월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정회 가족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섰더니 뭔가 새롭네요. 아무튼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고 또 새로 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국회입니다. 올해 첫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공방과 공전만 거듭해온 국회,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합니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 나갑시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유한국당, 모레는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은 열었는데 사실 불안 불안합니다. 선거제 개편부터 이른바 개혁입법 또 그에 따른 패스트 트랙 공방 거기에 곧 있을 인사청문회까지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여야 입장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선거제 개혁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4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예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정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의원정수 10%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례대표제 아예 없애자, 국회의원 정수도 10% 축소하자 이것입니다.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논의해 왔던 방안과 사실상 정반대의 내용인 거죠. 여야 4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강력 주장해왔던 야 3당, 오늘 오전 조찬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조찬 이후 각 당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훼방 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약속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헌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헌법 41조 3항 비례대표제에 대한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사항입니다. 비례대표제는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입니까.]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 입법안을 일괄적으로 패스트 트랙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 개혁 공조 성사될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상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제 개혁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다른 갈등의 불씨 각종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입니다. 일단 수개월째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곧 시작될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 예상됩니다. 국회 관련 각종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오랜만에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은 TMI 소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낮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가던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에티오피아 총리 :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정보나 사고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의 생존자는 없어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세계 각국은 추모 메시지와 함께, 추락한 여객기의 기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사의 737 맥스 8이라는 기종입니다. 문제는 이 기종이 지난해 10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189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겁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기종이 잇따라 추락 사고를 내자 기종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락했다는 공통점까지 갖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측은 이륙 직후부터 조종사가 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월드 케브레마리암/에티오피아항공 CEO (현지시간 지난 10일) : 당시 조종사가 이륙 직후 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귀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륙한 지 6분 만에 레이더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잉사의 737 맥스 시리즈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베트남 항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각국 항공사와 정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아예 해당 기종의 운항을 어제부터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당 기종 여객기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종을 운영 중인 항공사에 감독관을 보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오늘부터 본격 가동…갈등 불씨는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