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독일·세르비아서 양자협의…독일 국제경쟁회의서도 목소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주요 국가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를 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7일까지 벨기에·독일·세르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한다.
그는 첫 목적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 협의를 벌인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만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규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 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 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을 넘어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도 방문해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 기조 강연을 한다.
이 워크숍은 공정위가 개발도상국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재벌정책과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밀로에 오브라도비치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 만나 공기업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 경쟁 당국 수장, 경쟁법 전문가의 견해와 입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 경쟁법 논의를 주도하는 EU와 독일 경쟁 당국 수장과의 협의는 선진 경쟁 당국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