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농단 기소 현직 판사들 모두 '재판 배제'
오늘(8일)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 등 모두 6명인데요. 지난번에 8명의 현직 판사가 기소됐다는 얘기를 다뤘는데, 그 중 2명은 이미 정직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6명이 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도 회의 때 여러번 지적했지만 판결을 내리는 판사 신분과 자기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 이렇게 두 가지 모순된 상황을 유지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싸늘한 여론도 고려했겠죠. 게다가 같은 법원 청사 안에서 자기 재판을 맡은 판사들과 수시로 접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재판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대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따가 최반장 발제 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2. 7개 부처 개각…문 대통령 취임 후 최대 폭
오늘 개각은 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이죠.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3곳만 남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려 했다는 분석이 일단 나오고요. 총선대비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간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통일부장관을 교체해 대북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동창리 움직임에…미 '대화·압박' 동시 메시지
제가 조금 전에 북·미 간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심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신호가 곳곳서 감지되자 미국에서 여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압박 두 메시지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상황관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협상판 자체가 흔들리는 걸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이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볼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단행된 개각 얘기부터 자세히 해보고요 관련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문을 열었지만 여야 공방만 거칠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특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논란도 짚어봅니다. 논현동 자택에 사흘째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근황과 전두환 씨 재판 둘러싼 얘기들,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