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7일)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각종 현안마다 부딪히며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당장 민주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갈 길이 험난해 보이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채 들어오기도 전에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 문이 열리긴 했지만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록경기'인 스피드 스케이팅과 달리 '경쟁경기'인 쇼트트랙은 선수들간 충돌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두로 달리다가 자칫 다른 선수와 충돌하면 순식간에 순위권 밖으로 밀리거나 실격 처리가 되죠.
국회에서는 쇼트트랙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충돌중입니다. 이러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또 어느 누구는 실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선거제개혁, 사법개혁 등 10여 건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멋대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어제) :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 혁명이 패스트트랙 단 한 번에 이뤄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몰지각한 행동도 단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당 입장은요.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법은 검경을 갈라치기 하고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국정원법은 안보를 무력화하는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우리와 합의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5·18 망언 사태도 충돌만 거듭했습니다. 윤리특위는 망언 3인방을 포함해 그동안 징계안이 제출된 국회의원 18명을 일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다음달 9일까지 징계수위를 정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안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위가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본인들이 사실상 합의를 못 하자 자문위에 떠넘긴 모양새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네 탓만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이 발단이었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윤리위원의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민주당) 당론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라고, 국민의 목소리죠.) 국민의 목소리면 이 회의장을 나가서 하세요.]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국당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께서 3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한국당)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어김없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우선 징계를 요구하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한국당에서는 망언 3인방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야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키로 하고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책을 놓고서는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어제 환경부가 내놓은 긴급 조치 핵심은 3가지인데요. 첫째, 인공강우 실험 등 중국과의 협력 강화. 둘째, 차량 운행제한 강화 그리고 셋째는 이것입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어제) :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검증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국형 공기정화기를 우리가 발명해서 실용화가 된다면 아마 해외 수출 등을 통해서 많은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의미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대책 가운데 가장 새로운 내용이었는데요. 환경부는 기기당 약 1~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고 추경에 이 사업을 담아 연내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야외 공기정화기 달고 걸어서 출근한다고 비서실장 걸어서 출근한다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서 만원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걸어서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참 기가 막힐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같은 공기정화기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가동중이라며 안 후보가 제안했지만 당시 문재인 캠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 (2017년 4월 8일) : 스모그프리타워를 우리도 시범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보는 것이 저는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스모그프리타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박광온/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2017년 4월 10일) :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MB의 4대강 로봇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스모그프리타워는 베이징시에서 예술 거리에 설치한 사실상 조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개발하겠다는 공기정화기가 제2의 로봇물고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4대강 로봇물고기의 실체 저희 다정회가 방송 최초로 공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4년 10월 17일
3년간 57억원 투입! 첨단 기술의 총아 '로봇 물고기'
방송 최초, 로봇 물고기 실연!
1대에 6억원 이상! 빛나는(?) 위용을 자랑하는데…
네 물고기가 물에서 '익사'를 해버렸죠. 그나저나 한 마리당 6억 원이라고 하던데 양 반장이 물어냈을까요?
자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겨우 문 연 3월 국회…곳곳서 충돌 또 충돌 > 입니다.